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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시시콜콜 조선복지실록 - 박영서 지음

최해식 2023. 8. 3. 15:01

- 진휼= 천재지변,흉년 등으로 인한 식량 부족 및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휼전=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정책

 

예) 1842년(헌종8년) 6월26일 국지성 호우로 인한 김천 지역의 피해 사례가 잇었다

 지례 현감 최종준이 보고서를 올리기를,

"본 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고, 계곡물이 여러 마을을 덮쳤습니다.  홍수에 휘말려 급사한 사람이 19명이고, 무너진 민가가 59호입니다. 심지어는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되었거나, 온 집안 식구가 산사태로 매몰되어 시신을 찾으며 물가에서 통곡하는사람들도 있습니다.

 

금산 군수 장조가 보고서를 올리기를,

"본 지역에서도 갑자기 비가 쏟아져 대항면 지역은 물에 그대로 잠겼습니다. 이때 무너진 민가가 26호,사망한 사람이 13명입니다.-77-

**지방관이 현장에서 피해 복구를 지휘하면, 상부에서는 유가족들이 체납 문제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세금을 면제했죠. 피해 복구 프로세스나 세부 지원책이 요즘의 홍수 피해 지원책과 정말 유사하죠?

 

-조선 후기에는 곡식,특히 쌀을 주로 거래하는 시장이 한양에 들어섭니다. 이를 '싸전'이라 하죠. 그런데 1833년(순조33년) 3월8일, 흥분한 군중이 쌀가게 여러 곳을 부수고 불태우는 난리가 일어납니다. ........한양의 상인들은 쌀을 잔뜩 사들였다가 지역 간 시세 차이를  이용해 이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쌀값을 상인들이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양의 쌀값이 폭등한 것은 모두 저 장사꾼놈들 때문이다" 라고 외치면서 무력시위에 돌입했습니다. -112-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힘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무리수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는기업 승계를 도와준 사례,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여  초래된 기업들의 위기에 세금 수백조 원을 투입한 사례 등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조선에서 그러했고 지금도그러하듯, 시대 불문하고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봄니다. -189-

니다. 

-하늘 아래 빈부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보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성은 그 격차를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게 벌렸습니다.  부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진 자가  완벽히 합체한 후 조선은 '국민은 나태하고 부패가 만연한' 세상처럼 엉망이됨니다.

실제로는 백성 대부분이 새벽같이 나가서 달이 뜰 때까지 농사를 짓는데도 말이죠. 온 가족이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호미질을 해대도, 그들을 옭아맨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218-

 

-잘 봤습니다. 끝 -293-